[기고문] 민주공화국의 의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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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민주공화국의 의미(펌)

우리나라 헌법 제 1 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하 헌법 조문은 모두 제 1조가 정하는 의미의 범주 내에서 정해졌다.

우리의 근세사 일제 강점기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나라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지지 못했으니까

자유는 고사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생명까지도 빼았겼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안에서 논의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최고봉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치가 있는 데, 굳이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생존이 먼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가치와 공화주의 가치 중에서 우선 순위는 생존의 가치 추구와 관련이 많은 공화주의가 먼저다.

이를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Democracy in Republic 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극한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몰 이해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공화적 가치가 상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러면 경쟁하는 상대 가치에 대한 인정하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민주적 정치세력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경쟁하는 場의 안전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경쟁해야 하고

공화적 정치 세력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억업되지 않는 선에서 경쟁해야 한다.

정치란 본래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이어야 하는 데, 탐욕에 물든 정치인들이 사욕을 채우려고 선을 넘고 있는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알 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지킬 생각이 없는 것같다.

이런 정치꾼들을 제지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민주공화국의 올바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에 공감한 다음, 그 기준에서 투표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었으면 좋겠다.